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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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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58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심판청구 | 조심2018서3400, 2018.12.06 기각 2013.2.15.「법인세법 시행령」일부개정을 통하여 제162조의2에서 제출의무를 제외하는 자를 규정한 제7호를 종전에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에서 이에 괄호를 추가하여「법인세법」제93조 제7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하였는바, 이는 개정목적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소득에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차손... | 扇? 화 | |
| 판례 | 서울고법2017누69412, 2018.04.25 국승 외국법인이 국내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으므로,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| 扇? 화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18서399, 2018.04.16 취소 「소득세법」제164조 제1항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면서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다른 서류에 의해 소득자의 인적사항 및 소득금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정 서식에 의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(헌법재판소 20◇◇.◇.◇◇. 선고 20◇◇헌바◇◇ 판결)으로 보아, ... | 扇? 화 | |
| 판례 | 서울고법2017누38104, 2018.02.08 일부패소 외국회사에 지급하는 분담금 중 발급사 분담금 산출비율 범위 내 금액은 상표사용료이고 나머지는 포괄성 역무제공대가로서 용역제공 장소가 모두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며 사용료 부분만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조서 제출의무 있음 | 扇? 화 | |
| 부가 | 판례 | 서울행법2014구합63107, 2018.01.30 국패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나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회원은행들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고유사업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될 수 밖에 없음. | 扇? 화 |
| 판례 | 서울행법2017구합56858, 2017.12.07 국승 해외에 지급한 사용료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| 扇? 화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17중3535, 2017.10.23 기각 「법인세법」제12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당초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인 점, 청구법인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세서도 제출... | 扇? 화 | |
| 판례 | 서울행법2017구합58878, 2017.08.11 국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| 扇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법령국조-638, 2017.06.14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면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는 적용됨 | 扇? 화 | |
| 판례 | 서울행법2015구합73316, 2017.01.13 일부국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삼성중공업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| 扇? 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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